전문가들에 따르면 현재 소득에 비해 베트남 부동산 가격이 너무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높은 수요, 큰 수급 격차, 상품 부족 때문이며 법적 걸림돌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베트남부동산협회(VNREA)가 주최한 주택 및 부동산 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법률 개정 의견 수렴 회의에서 베트남국제중재센터 중재인 쯔엉타인득(Trương Thanh Đức) 변호사는 법을 100번 가까이 고쳤지만 결과는 아직 정말로 효과적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주택 및 부동산 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법률 개정 의견 수렴 회의 전경
“현재 소득에 비해 베트남 부동산 가격이 너무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높은 수요, 큰 수급 격차, 상품 부족 때문이며 법적 걸림돌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수요가 높으면 부동산 개발사들이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용도의 토지를 주거용 토지로 전환하도록 허용해 시장을 풀어 주는 것입니다. 이를 막고 법전이 앞서 나가지 않은 채 단편적으로만 고친다면 문제점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해결할 수 없는 법적 걸림돌 때문에 10년째 막혀 있는 프로젝트도 있습니다”라고 이 전문가는 말했습니다.
득 변호사에 따르면 수요는 몇 년 전만 해도 몇 퍼센트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최근에는 부동산 수요가 수십 퍼센트 늘어난 반면 공급은 그렇게 빠르게 늘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장에는 늘 공급 과잉이 있어야 하며, 가격이 계속 오르는데 공급이 부족하다면 시장경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이 오르는 것이 법칙이며 이는 어려움을 일으키고 청탁·허가 구조를 키웁니다”라고 전문가는 짚었습니다.

베트남국제중재센터 중재인 쯔엉타인득(Trương Thanh Đức) 변호사
많은 법전이 개정되었지만 느슨하게 고쳤는지 엄격하게 고쳤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처럼 왜곡된 시장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시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GP Invest 이사회 의장 응우옌꾸옥히엡(Nguyễn Quốc Hiệp) 씨는 현재 부동산은 복잡한 전문 분야이지만 다른 여러 경제 분야를 촉진할 임무를 지니고 있으므로 부동산 시장의 막힘을 풀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통계에 따르면 부동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법은 약 12개이고 관련된 법은 60개에 달합니다. 행정 절차로 보면 저희 계산으로는 프로젝트 하나가 완료되려면 도장이 36개 필요합니다. 한 변호사의 의견으로는 비공식 규정까지 포함하면 도장이 120개에 이른다고 합니다. 부동산 행정 절차는 매우 복잡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GP Invest 이사회 의장 응우옌꾸옥히엡(Nguyễn Quốc Hiệp) 씨가 주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 절차는 더욱 복잡해서 저희는 흔히 “미로”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고쳐야 할까요? 토지법과 투자법을 2대 기본 법률로 삼고, 전문 법률이 이 2개 법을 기준으로 개정해야 막힘이 풀린다는 견해에 저희도 동의합니다. 법들이 하나로 통일되기 어려운 만큼 분쟁을 해결하려면 기본 법률이 있어야 합니다.
토지법에서는 다른 용도의 토지를 주거용 토지로 전환하지 못하게 한 시행령 30호의 도입으로 많은 프로젝트가 막혀(현재 하노이와 호찌민시에서 약 400개 프로젝트가 막혀 있음) 기업에 어려움과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시행령 30호를 개정해야 합니다.
또한 가장 큰 걸림돌은 부지 보상·정리 책임입니다. 토지 정리는 기업이 아닌 국가기관이 책임지고 해야 하는 일이며, 이 책임을 분명히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토지 이용 계획, 프로젝트 승인, 토지 가격 산정… 문제도 재검토해야 합니다.
주택법에서는 먼저 아파트 문제입니다. 현재 하노이와 호찌민시의 아파트 수는 매우 많지만 아파트 관리 시행령은 매우 불합리합니다.
아파트 하자보증은 여러 법전이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설법에 따라 24개월 보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관리위원회의 관리 책임이 어떠해야 하는지는 법전에서 다루지 않았고, 관리위원회가 분명한 위반을 저질러도 처리할 제재가 없습니다.
또한 낡은 아파트 재건축 문제는 도시 개발의 뜨거운 쟁점이어서 낡은 아파트를 개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분야를 전담하는 건설부가 관련 기관과 회의를 열어 낡은 아파트 주택 개선을 신속히 풀어야 할 특별한 문제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노이법과대학 학교위원회 부의장 응우옌꽝뚜옌(Nguyễn Quang Tuyến) 박사도 부동산 사업 법체계에 아직 풀어야 할 병목이 몇 가지 있으며, 이를 풀어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부동산 시장의 발전 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뚜옌 박사는 부동산 시장과 직접 관련된 몇 개 법, 즉 2013년 토지법, 2013년 입찰법, 2015년 주택법, 2009년 도시계획법, 2014년 부동산사업법 사이의 병목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와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노이법과대학 학교위원회 부의장 응우옌꽝뚜옌(Nguyễn Quang Tuyến) 부교수·박사가 주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법전들의 모순에는 적절하지 않은 점이 많지만 긍정적인 면에서도 평가해야 하며 부정적으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시장이 변동을 겪고 있어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면 법에 합리적이지 않아 고쳐야 할 부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라고 뚜옌 박사는 강조했습니다.



